사건 개요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서면 전략과 특유재산 방어로 1심을 뒤집고 이혼 및 재산분할로 - 의뢰인(원고)은 이혼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하였으며,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1심 판결처럼 이혼 기각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결문 원본3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주요 쟁점은 1심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중 의뢰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3채 중 타인 소유로 주장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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