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외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확보 및 해외 장기면접교섭 성사시킨 이혼 조정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협상으로 불명확한 재산 속에서도 의뢰인 주거지 확보와 자녀와의 충분한 시간을 얻어내다 10년 혼인 기간 동안 해외 및 한국에 거주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 내역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진행해야했던 사안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라 향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판결문 원본3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몫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의 만남을 여름방학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인 의뢰인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방문 하게 될 때 지내게 될 주거지 확보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시의뢰인의 요구가 최대한 받아지도록 조정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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