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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Case 2025-01|분야: 이혼, 재산분할|조회수: 722|2025.01.13

판결 결과

승소 판결

핵심 성과

1. 이혼

위자료

2. 위자료 청구 기각

핵심 성과

3.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이혼

담당 변호사

조인섭, 조윤용

승소 날짜

2025.01.13

이혼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수석, 가족관계(친자)팀장 변호사 조윤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갈등과 불화에 시달렸지만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휘말리면서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본2

판결문 1
판결문 2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의뢰인을 특수폭행을 고소하였기에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형사고소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의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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