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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용서했으나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상간소송했고 위자료 3천 승소[상간승소사례]

Case 2025-09|분야: 상간|조회수: 593|2025.09.01

판결 결과

승소 판결

위자료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상간

담당 변호사

조인섭, 정은영

승소 날짜

2025.09.01

상간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상대방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기에 의뢰인께서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하셨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서면이 올때 마다 힘들어하셨지만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책임변호사 정은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년전에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지만 상간자가 다시는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것을 알게되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본1

판결문 1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상대방은 이미 몇년전에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했고 이후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해서 소통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기에 의뢰인께서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하셨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서면이 올때 마다 힘들어하셨지만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고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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