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의 집안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방의 자살협박 등으로 결국 혼인한지 3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이 본인의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뿐인 사건본인을 잘 키우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며 상대방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립된 생활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의 혼인해소였고,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는데,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하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부양적요소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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