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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Case 2025-05|분야: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조회수: 1,017|2025.05.13

판결 결과

승소 판결

위자료

1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기여도 인정

2.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음

친권/양육권

3.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재산분할

담당 변호사

조인섭, 류현주

승소 날짜

2025.05.13

재산분할이혼양육권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류현주

사건 개요

의뢰인의 본가에서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줘서 개인사업을 하게 도와줬지만 가족간 갈등이 계속되었고 상대방이 시업체도 몰래 처분하고 자녀도 데리고 가서 의뢰인과 단절시키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판결문 원본2

판결문 1
판결문 2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소송 초반에 자녀를 한 동안 볼 수 없었기에 의뢰인의 불안이 점차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면접교섭 일정 확보를 위해 애를 썼고 상대방을 설득한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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