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고가의 예물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측이 받은 고가의 예물에 대해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문제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선언하였고, 의뢰인은 신뢰가 상실되어 계획했던 혼인준비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채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판결문 원본1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양쪽 모두 파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이어지며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중간에 재판부에서 두 차례 화해권고결정을내려줬지만 상대방이 계속 이의를 해서 사건은 판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약혼해제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쪽의 서면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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