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 폭행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 결혼생활을 참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서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중 특유재산에 집중하여 진행한 사례 입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언의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심했기에 의뢰인의 불안도가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미만이고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우리측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극심함에 따른 배상적 요소,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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