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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Case 2025-03|분야: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조회수: 1,293|2025.03.03

판결 결과

승소 판결

재산분할금액

70만원

위자료

1.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 기각

핵심 성과

2.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재산분할

확보 금액

70만원

담당 변호사

조인섭, 조윤용

승소 날짜

2025.03.03

재산분할이혼양육권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수석, 가족관계(친자)팀장 변호사 조윤용

사건 개요

상대방 혼인초부터 잦은 음주를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신뢰가 깨져 서로 잦은 다툼이 있었기에 서로 이혼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본2

판결문 1
판결문 2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은 소송 초반에 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진행상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신세계로 전담팀 시스템을 맘에 들어하셨습니다. 소송 총 기간이 3년가까이 될 정도로 양쪽 모두 치열하게 서면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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