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배우자와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 상간녀와 자녀를 출산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게되어 추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이혼당시에는 상대방과 상간자의 관계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상대방이 올린SNS 내용으로 봐서는 훨씬 이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는 조정 당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 있었기에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이혼 전부터 이미 별거를 하면서 파탄이 된 가정이였고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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