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녀들 양육에 대한 무관심, 고부관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종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녀들을 위하여 부부사이 갈등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변함없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반소장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 사과했던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꼼꼼히 찾아내어 제출하였고 비록 2년여의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혼인 후 함께 마련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급여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조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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