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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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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Case 2025-01|분야: 재산분할, 이혼|조회수: 824|2025.01.02

판결 결과

승소 판결

재산분할금액

1,500만원

핵심 성과

이혼 성립

핵심 성과

재산분할 40% 인정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재산분할

확보 금액

1,500만원

담당 변호사

조인섭, 임경미

승소 날짜

2025.01.02

재산분할이혼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수석변호사 임경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시작된 불화와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소송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본2

판결문 1
판결문 2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1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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