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의 잦은 음주문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기각을 구하던 상황에서 1심은 재산분할 372,000,000원(40%), 각자 위자료 없이, 친권양육자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600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씩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가 진행되었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약취하였고, 의뢰인에게 인도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원본4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아이인도를 거부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항소심 도중 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신청한 사건본인 인도 사전처분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이혼기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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