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3년 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부정행위로 혼외자녀 2명을 출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의 자녀출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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