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혼인기간 약 15년. 자녀 1명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손자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햇수로 3년의 소송기간을 진행하며, 신세계로에서는 당사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폭언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초반에는 아이에 대한 면접도 제한되었으며,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면접은 진행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 마련한 특유재산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급여가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상대방은 재산분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가사, 육아, 직장생활 등을 병행하며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에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사건본인도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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