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적 주장과 치밀한 재산분할 전략으로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다 이혼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받고 의뢰인은 1심 판결 중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치평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1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가치 하락의 후발적 사정을 주장하며 기여도 상향을 강력히 항변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주요 쟁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주식가치 하락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혼인 이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여부 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