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증거 확보방법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 습니다. 어느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일까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입니다. 또 이 혼사유 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말 참을 수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여야 이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기 힘든 모 욕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소송 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서 부부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 력을 먼저 권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조치라고 하여 법원을 통한 부부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 고 더 심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2.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시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들 예를 들면 폭언행위 그 자체, 가정이 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 위가 아니면 위자료가 없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유가 폭언이라고 해서 위자료가 없는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 씀드린 것처럼 이혼 및 위자료 인용이 되려면 정말 참을 수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심한 경우여야겠지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녹음이지요. 그런데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처벌이 되지요. 다만 본인과 대화할 때 대화자간에 녹 음을 하는건 현재로서는 처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폭언은 보통 배우자에게 직접 하니까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간혹 배우자 가족들 끼리 내 욕하는 걸 듣고 싶다, 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