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파탄으로 이혼이 되는 사연

1.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사유들이 입증이 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로 840조 6 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 함하고 있고,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이혼판결 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상대방이 해외취업까지 하여 가정 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재판 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연자분이 아내와 모은 돈을 처가에서 집을 사는데 빌려드렸고, 전세보증금조로 그 집에서 거주했다고 하셨어요. 사연자분이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의뢰인이 개인 돈을 상대방 부모님에게 빌려드렸다면, 민사소 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 가족 내 거래의 특성상 설령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미처 작 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여 당시의 정황과 금전이 오고 간 내 역을 밝혀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 연에서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돈 이고, 상대방 역시 간호사일을 하며 번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는 상황이라 원고가 단독으로 빌려드린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모은 돈 2억 원을 빌려드려 상대방 부모님이 집을 매수하였고, 2억 원을 전 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연자 부부가 부모님이 매수한 집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므로, 이 2억 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 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은 부부 가 혼인생활 중에 함께 모아 마련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과 상대 방의 관계상, 위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귀 속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연자는 상대방으 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내분이 두 딸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인도받아 양육자로 지정될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