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놓았다면서 그 부동산은 실제 계모 소유이고,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사연자분은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할까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 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5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46329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의 부친 명의로 취득했다면 이는 부친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계모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이 있으며, 단순히 계모가 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무엇 인지,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연자분이 밝혔듯, 부친이 계속 일을 하셨고, 계모 명의만 빌려서 개인 사업을 실제 부친이 대부분 운영하셨다면, 그리고 그 동안 부 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본 아파트 취득이 되었다는 사정 이 밝혀진다면, 계모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주장 한다 하더라도,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서 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9. 2. 2.자 2008스83 결정 취지 참조), 별도의 명의신탁 관련 소 송을 제기되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4.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생전에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증여산 재산들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고려되는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 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즉, 부친이 생전에 계모에게 증여한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인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기에, 이미 계모가 상속받아야 갈 부분 중에 부친으로부터 먼저 받아간 것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친의 재산 외에도 과거 부친이 계모에게 주었던 재산, 특별수익들을 상속재산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40여년 동안 산 것에 대한 기여분을 언급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