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7.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졸혼이란 무엇일까요?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 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제 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졸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 다. 그래서 졸혼을 직접적으로 청구한 재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2. 졸혼은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졸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졸혼하는 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졸혼 을 원하면 바로 졸혼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 졸혼을 요구해도 아내가 거부하면 졸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되고,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방적인 별거가 되는 것이지 졸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럼 졸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근에는 이혼 재판 중에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늘어나 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조정 시 졸혼 문구를 먼저 넣기도 합니다. 또,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 을 때 졸혼하라는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4. 법원에서 졸혼을 조정할 때 확인해야할 것이 있다면?
졸혼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 받으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 는데, 졸혼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적 부부에게는 부 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졸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배와 생활비 지급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 각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 가 중요한데, 특히 이성 문제의 경우 서로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졸혼 후 이성과의 교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 것인지 미리 합의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명확히 해두는 것 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 안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이성과의 교제 및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 다.
5.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나 준다면?
합의사항은 반드시 기록과 증거로 남겨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가장 완벽한 합의서가 될 수 있겠지만, 공증절차가 번거롭다면 서면으로 작성하되, 합의사항 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된 사항 이라도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졸혼 합의서에는 각자의 사생활과 행동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한다. 또한 재산은 반드시 미리 증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전업주부 의 경우 따로 살기로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다. 남편이 집 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남편 명의의 집에 대해 지분이나 금전으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 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혼하면서 부부간에 재산 분할로 재산이 이전되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 지만, 별거나 졸혼의 경우 재산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문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