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 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 종 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의 사위가 이혼청구와 함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종료가 되는건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시점에서 확정 및 평가되는 것이므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 기한 이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 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인정된 판례의 경우 1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인용받았던 당사자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여 그 부모가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이 있 었고, 1심에서 이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이 계속될 실익이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굳이 소송수계를 절차 를 밟도록 하기 보다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는 데, 청구를 당한 의뢰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굳이 할 이유 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당사자사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의 종 료와 동시에 이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 로 종료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 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전히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배 우자로서 상속결격 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민법상 상속인의 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자의 지위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 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 직 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혼자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 에 이 사례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상대방 배 우자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입자의 가입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은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