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식, 손주를 지칭하는 직계비속, 2순위가 부모, 조부모를 지칭하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존속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존속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또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촌수가 동일한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친족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손주가 다 존재한다면, 손주보다는 촌수가 가까운 자식이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부부는 만일 장남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남편의 재산은 법정 상속 1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즉,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식 둘과 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이 1대 1대 1.5의 비율로 상속받았겠지요. 하지만 장남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손녀를 장남의 ‘대습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대습상속인’은 뭔가요?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자식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 그 자식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그 자식의 자식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대습상속인들이 이미 사망한 자식의 상속분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사연자분의 경우, 장남이 15년 전, 이혼을 했고 전며느리가 재혼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대습상속권은 누가 갖는 걸까요?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식과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15년 전 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진 셈이므로, 장남의 자식만이 대습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의 자식인

피상속인의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인 전 며느리가 손녀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속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자식 이혼 후 손주와 연락도 못 하고 남처럼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손녀는 성씨까지 바꿨는데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15년간 교류도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죽자 손녀가 아들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우리 의뢰인이 내 집이라 생각하는 아파트의 지분도 달라고 하니, 심정적으로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처럼 전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식의 성도 바꾼 경우, 이미 가족으로서의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바꿨어도 법적으로 손녀는 여전히 장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락을 오랜 기간 하지 않거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상속 결격 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는데, 상속결격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은닉한 경우와 같이 심각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므로, 단순히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대로 상속을 진행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텐데,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인들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연자분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