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사망하면서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자살방조죄, 그리고 협박죄로 상간녀를 고소했는데요. 자살방조죄로..남편의 사망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의 갑작스런 이별도 마음이 아픈데 그 이유가 외도였다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이 자살을 하는데에 상간녀의 행동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살방조죄는 다른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자살에 사용될 물건을 빌려주거나 독극물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행위, 그렇지 않더라도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조언이나 격려를 하여 심리적으로 돕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집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긴 했지만 자살을 직접 돕거나 심리적으로 방조한 정황은 없어 보이네요. 자살방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그래도 남편에 대한 상간녀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상간녀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 보여요. 상간녀는 남편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비밀, 외도를 했다는 비밀이겠죠,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댁식구들이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신 상황이네요. 남편이 자살하는 데에 상간녀의 협박보다는 의뢰인과의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같습니다.
3.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돈을 받고 써준 진술서라면..이게 진정성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유족들이 탄원서를 써준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4. 그렇다면 반대로 사연자분이 사망한 남편과 큰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자 분께서 남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상간녀의 협박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까지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자녀들이 진술서를 써 줄 수 있을 만한 나이라면 자녀들 진술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등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 남편이 사망했다 할 지라도 상간녀에게 외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둘 모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한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 사망한 것과는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연자분은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까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들킬까봐 자살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말 그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남편이 자살한 사정은 남편의 선택에 따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위 사안에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얼마나 만났는지를 밝혀야 하고,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했는데도 상간녀가 매달린 사정이 있으니 가정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7. 사망한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 동료 사이...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죠?
-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상간녀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거든요. 그게 너무 싫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