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이혼사유로 들어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전형적인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지만 극구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당연히 이혼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이러한 부부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부부라면 정신병을 앓는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부당하게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 와중에 정신병 증세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그리고 이로인해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경우 등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의 기억이 부정확하다.. 네가 과민반응하는 거다..이런 이야기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적인 학대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과 정신병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CCTV를 통한 증거수집도 가능해 보이고요.

4.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남편에게 저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사연자 분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연자 분과 아이의 안전이죠. 문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미처 녹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 두시는 것이죠.

정신병 증세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인데,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겠죠. 이런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이 정신병 전문병원에 감정을 촉탁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해당 병원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되실 것이고, 상담자분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혼 하기 전이라고 할 지라도 따로 지내는 게 사연자분과 아이가 안전할 것 같아서요..

사연자분의 남편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잘못을 의뢰인께만 돌리고 있고 치료를 받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생아인 아이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