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 서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남편은 사연자분도 같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력에 대항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쌍방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툼을 반복하면서 그 과 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 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하면서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심 각한 경우, 또 부부간 다툼이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되거나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도 리어 심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폭행에 대 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의 미입니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즉 형사법정에서 정 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절차로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 입이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이를 검토한 판사 역시 유죄라고 인정할 경우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기에 통상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한하여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 니다. 저희 조담소에서도 많이 상담드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 여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런 경우에 는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 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정식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 로도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 구가 가능하긴 하나, 혼인 생활 중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일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 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의 경 우에는 실제로 시어머니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시어머 니로부터 지속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및 시어머니 역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위 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금 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벌금형 역시 형벌의 일종 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우리 사연자분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면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판 단 계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