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이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자녀인 의뢰인으로서는 만약, 그 여자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수급금액이 축소되는 등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피고(검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 하여 방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 으므로, 서면으로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에서 적극 다투셔 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버지에게 10년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요, 어딘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정말 사실혼 관계를 정말 유지하셨는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여자분은 본인이 아버지와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암 말기 이후 입원시에 보호자 란에 본인이 배 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내가 간병했고, 주변인들이 증언해 줄 수 있 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 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 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그 여자분은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거나 최 소한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예식을 올린 적이 없 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친인 할머니와 아버지의 형제들 모두 그 여자분을 아버지 사망 당일 병원에서야 보았다고 하고 있 고, 할머니가 그 여자분을 망인의 간병인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으 로 보아,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자분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할머니 분이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 다. 즉, 그 여자분과 아버지 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것 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또한, 그 여자분과 아버지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경제의 운영이나 생활비 마련 등과 관련하 여 생활비가 오고 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 약 그런 생활비 관련 내역이 없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에 계실 경우 그 여자분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다거나 장례비용 등 납부 내 역도 없다면, 부부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분이 주장하는 증인들은 통상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 여자분 의 지인들이기에, 그것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여자분이 일정기간 아버지와 동거하거나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 합치가 있다거나, 객관 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 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이런 부분을 사연자분이 주장하신다면 그 여자분의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