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2.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협의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 로 지정하는 것,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공동양 육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은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부 사이에 조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 는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 으로 이혼을 할 때에도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사이좋게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 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판으로 이혼할 때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 지정의 요청이 있다면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의 가치관이 크게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 아서 비슷한 양육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가 공동 양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모든 요건이 충촉되 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를 지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실제로 자녀의 공동 친권자, 공동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판결로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 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 정하되,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통상보다 넓히는 방법 으로 공동양육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4.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친권자, 양 육자 지정은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우선 책임지고 보호감독하 느냐에 관한 것이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 양육자는 전부 의 미가 없어집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자녀복 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즉 자녀의 진학, 주소이전, 출입국, 수 술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진학, 이사, 해 외출입국은 양육자의 상황과 의사가 크게 반영되게 되는데요, 공동 친권자인 비양육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급하게 수술 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친권자인 비양육친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수 술시기를 놓쳐 자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할 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때에는 단독 친권자, 양육자를 원칙으로 하고 친 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