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약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원상회복청구

가) 상대방 일방적으로 사연자와의 혼인을 거부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

나)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정하고 있고, 약혼의 당사자의 일방에게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우선 사연자에게 약혼을 해제할 만한 불치의 악질(惡疾)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연자는 중학교 1학년 무렵 저시력증 진단을 받은 뒤 현재까지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여 오면서, 고등학교까지 비장애인 교육기관을 졸업하였고, 대학생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사를 하기도 한 사실, 사연자는 겉으로 볼 때 상대방과 시선을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외에 달리 비장애인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력이 나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달리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실, 상견례 뒤 상대방의 아버지가 사연자의 저시력증이 유전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유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저시력증이 불치의 악질(惡疾)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사연자가 자신이 완치불가능한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약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저시력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선접촉이 쉽지 않았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사연자와 오랜기간 교제하여 왔고, 상견례 뒤 상대방의 아버지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병원에서 ‘유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함께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식 준비를 계속하였다. 상대방은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사연자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연자와의 혼인을 거부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되었다.

3) 결혼을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테고요,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일이 파혼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당사자의 부모가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