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반대로 면접교섭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할 수 있는 조치도 있나요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제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3) 보통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의 범위가 제한, 축소되나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비양육친이 아닌 양육친의 주거, 거소 또는 그 인근 장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등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면접교섭의 이행에 양육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열어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면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사연자의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