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 재산분할, 연금 문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인데 이 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 즉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무가 거주지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우처럼 일상 가사, 즉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부부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계 없이 단순히 일방의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을 하면서 빚으 계속 발생하였는데, 비록 남편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운영한 사업이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였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연자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를 한 경우, 일상가사와는 관계없는 투자임이 명백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혼소송 전 건물을 처분한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없는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이 넘고, 건물을 상속받은 후 월세를 지급받아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볼 때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에 상당히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 사연자가 혼인기간 중 식당, 마트 등에서 꾸준히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기간과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볼 때,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별거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이 무단으로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 건물 자체는 처분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상속 건물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받아 사용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그 정당한 사용목적을 밝히지 못한다면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