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서정민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연을 보면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 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 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에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 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 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서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 니다.

서정민 네,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성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거나 만약 성매매일 경우에는 업주와 예약 메시 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출입 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민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해외에 출국한 날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외 에 출국을 했다는 점만 증명이 되는 것이지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 다는 점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 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인섭 Q.4 남편과 성매매 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서 아이도 아빠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척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민 단순히 사연자님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 고 있다는 정도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정민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 어서 위자료 청구에서 다뤄지고, 재산분할 기여도와는 별개로 다뤄 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다음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 어지므로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 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