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 이행이 필요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와 상담자의 남편은 무일푼으로 결혼한 후 지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맨손으로 재산을 일구어 건물을 짓고 세명의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독립시켰음.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은 들어와 시간이 많아지자 약속이 있다며 상담자를 두고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어느날 지인이 상담자와 남편을 시내 백화점에서 봤다고 하며 부부금슬이 좋아서 부럽다는 연락을 해왔음. 상담자는 남편과 시내 백화점에 간 적이 없었음. 지인의 말도 그렇고 남편의 잦은 외출도 그렇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생각된 상담자는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남편은 분식집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있던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음. 상담자는 너무 화가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그날로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 상담자는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남편은 남편 단독명의였던 건물을 상담자에게 나누어주기 싫었는지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노년에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남편이 받아 상담자에게 나눠주고 있던 있었던 건물임대료를 나누어주지 않았음. 가게를 접은 후에는 건물임대료 수입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담자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나눠받기 위하여 부양료청구를 하였고, 남편도 상담자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상담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그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상담자가 이혼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신이 상담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 확실해지자 상담자를 상대로 이혼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서로 이혼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남편에게를 상담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 상담자에게 더이상 부양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부양료지급변경청구도 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