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에 대하여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 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상간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상 편의를 위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하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두를 피고로 할 경우, 소장에 각 피고별로 어떠한 부정행위 를 했는지 낱낱이 기재하기 때문에 서면을 받게 되는 상간자들은 서로 어떤 내용으로 불륜을 저질렀는지 공유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 황이 발생하는데요. 부정행위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영역이라 이런 점이 부담스러워 빠르게 위자료 합의를 하자는 상간자도 있습니다.

소송을 빠르게 끝내고 싶을 경우에는 모두를 피고로 제기해 이렇게 합의를 하고 소취하 해주는 방법도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상간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의 상한액은 3천만 원 정 도이며,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어가거나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등 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상간녀가 2명인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요.

아쉽게도 반드시 상간자가 2명이라고 하여 1명일 때보다 2배로 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묶어서 소 제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3천만 원에 대해 각자 1,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의 수 가 3명, 4명 넘게 늘어날 경우 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각자의 배 상액을 합산하면 3천만 원 이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염두 에 둬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자들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배우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간자가 여러명이니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혼소송에 상간자들을 피고로 추가하여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