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과 문가비 법적 쟁점

보통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이렇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가 됩니다.

두 분이 결혼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실혼은 아닌거 같습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였다는데요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라는 이야기인거죠.

3년 연속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4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럼 이런 혼외자의 법적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혼외자는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하여 어머니임이 분명하니까,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고요

아버지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도 받고 문가비씨 재산도상속받을 수 있는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거죠.

그런데 혼인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씨가 아이를 ‘인지’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문가비씨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아이 면접이 가능하고요.

사실 두분 사이에 합의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오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는겁니다.

만일 이후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외자’의 지위가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