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된지 2년이 지났던 것으로 횡령금 반환 청구

네, 만약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둘 다 재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률혼의 경우라면, 소외 기러기 아빠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시더라도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사연자분은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동거를 하던 중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가 쉽사리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2년을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탄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연자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보내 준 돈의 규모와 현재 사연자가 가진 재산의 규모,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도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요소입니다.

(2) 사연자의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파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판결). 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 통보가 가능하여, 사연자나 상대방이 서로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라면 그 시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연자의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있는 상황에서 사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거나, 해외로 주기적으로 서로 왕래하였거나, 각 자의 자녀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각자의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왕래하는 등 예를 들면 각자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의 역할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왕래를 시작하였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취지나 돈을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