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애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비록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결혼과 출산, 신생아 양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생활은 2년도 안 되어 남편이 외도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막 취직한 상태였고, 저는 딸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사회 경험도,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누구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기 불가능한 환경이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잘못으로 이 사단이 났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언제든 제가 원하면 딸을 보러갔고, 바람난 여성과 재혼한 남편 대신 제가 시어머니와 공동양육을 하다시피 생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돈 좀 모아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재혼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고 하며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했음에도 소용없었고, 현재는 저는 물론 시어머니의 연락까지 차단해 버리고는, 아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번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한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는데, 두 달 만에 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다음부터 아예 아이를 못 만나게 했고, 이번에는 갑자기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사연자분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1) 네.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셨는데요, 아마 협의이혼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하여 조서에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협의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수가 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한번 정해진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함께 논의되는 것들 중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한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하지만, 아이에 관한 것, 즉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다만, 이혼할 때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는 물론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