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그녀가 대뜸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우연히 동창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창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겨우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서를 썼는데도 아내와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괜히 저를 의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아내는 점점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소와 빨래 집안일 까지 모두 제가 떠맡게 됐죠.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서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남편이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므로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는 어려워 보임. 카톡 프사도 기본 프사라 아무것도 없었다고 함.

재산분할 약정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 했다는 내용으로 비춰지는 경우 재산분할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더가 하는 거라면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다.

Q.4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으면, 이혼 할 때 미리 받은 재산은 제외가 되나요?

이런 경우 관련 해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다.2022르21002이혼 등 사건에서,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시를 했는데요.그 사건은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을 미리 받은 부분을 고려해서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한 것입니다.

대화녹음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통비법 위반이 된다.

여기서는 이미 통화녹음이 남편 폰으로 되었고, 이걸 그대로 아내 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과정인데, 아내가 대화자가 아니니 이걸 녹음하는 게 위법하진 않은지 궁금해질 수 있다.

다행히 이렇게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