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사라진 베트남 아내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 그렇지 않습니다. 조담소 애청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해소되므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할 여지도 없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혼인무효소송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됩니다.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는 혼인의사가 있었으나 다른 쪽에게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법원은 혼인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피고로 하지만(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국제결혼이 성립하고 1~2일만에 혼인생활이 종료한 경우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선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0년 피고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가출하면서 자신은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결혼하였다는 편지를 남겨 둔 사건에서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므574 판결).

◇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에는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양국 법령에서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만약 아버님이 베트남을 수 회 방문하여 상대방을 만나 짧은 시간 교제하고 혼인의사를 확인한 후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서를 교부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한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 혼인 생활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상대방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혼인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한국에서만 혼인생활을 1~2일 하였으나 곧 가출하였고 피고가 가출한 후 아버지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사실상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