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 그렇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해석과 관련하여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시간이고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라는 입장이고,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참조)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협이이혼 후 2년 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 사건 협의이혼일은 2023. 3. 10. 이고 오늘은 2025. 3. 18. 이니 이미 2년이 지난 것이 아닌가요. 사연자는 이제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이 사건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결정 참조).

◇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의 재산분할심판청구의 상대방 지위에서 남편에 대해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소에 해당하는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처럼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로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봉쇄되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나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전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연자에 대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폭행 등을 하였으므로 사연자님은 전남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협의이혼일 등 혼인관계해소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 후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