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집행의 모든 것!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사전처분 결정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위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제1항).

법원의 결정인데,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전처분 결정은 집행력은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따라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지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정기지급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는 아니지만, 재산이 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장래 양육비를 착실히 지급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지급 양육비의 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등의 담보도 가능하고, 양육비 3년치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 지급명령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래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장래양육비 일시금 지급은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도 아니고, 재산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즉, 금전의 지금 등 재산상의 의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이후 감치결정까지 가기 위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에서 진행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신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2025.7.1.부터) 양육비에 대하여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명단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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