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만나서 같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1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해왔고, 처음에는 그 신혼집에서 둘 다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설거지 내기, 청소기 돌리기 내기 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집으로 이사간지 딱 한달이 지나고나서 큰 딸과 단둘이 살던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심지어 계약일을 보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집을 계약하셨더라구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집으로 출근하셨어요. 저랑 남편이 출근하면 빈집에도 오시고, 저희 부부가 퇴근한 밤에도 오셨어요. 집에 오시면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청소, 빨래, 정리, 요리까지 해주세요. 저에 대한 잔소리는 덤이구요. 남편은 그렇게 엄마가 매일 오니까 총각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는지 혼자 매일 온라인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집안일을 해야 했고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어머니께 더 이상 사전 연락 없이는 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밤중에 찾아오셔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달리는 동안 남편은 중재는커녕 온라인게임에 빠져서 사내 대출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사서 월급을 절반만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더라구요. 다행히 아직은 아이가 없어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집착, 남편의 무관심이나 무단대출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이런 과도한 집착이 이혼사유가 될지?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가 열거되어 있죠. 그 중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6호는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 기타 사유라서 거의 모든 이혼소송에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모든 살림에 간섭 하시고, 사전 연락없이는 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셨어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되었고, 그 간섭의 정도가 심하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쟁점 2.
남편의 무관심이나 대출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산 게 이혼사유가 될지?
남편이 가사에 무관심했다거나 고부갈등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정도나 지속성 등은 따져봐야 하지만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그 규모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 몰래 100만원을 대출받아 게임아이템을 샀다. 이정도로는 상식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몇 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얘기가 다르죠.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사유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쟁점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치는지?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구분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힘들죠.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식도 하지 않으셨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셨으나, 신혼집을 얻어 생활하셨고, 가족간의 교류가 지나치게 활발했던 점등을 입증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