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건을 진행하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대방이 외도한 사람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안된다면서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사연자님과 같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을텐데,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던가,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주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였고, 줄곧 보조양육자도 사연자님의 가족이었기에 아이와 애착관계가 매우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가 사연자님과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양측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발달이 빠르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사연자님의 경우도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실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앞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종종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길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으면 매월 상대방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판단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절차에서는 당사들이 일시금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보통 재산분할을 지급해야하는 사람이 비양육자일 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재산분할금과 상대방이 받아갈 양육비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일시금은 사실상 서로가 의견 동의만 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