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쉽지 않은 결정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혼은 모든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살던 때보다는 윤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자녀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 사전에 가이드를 참고해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1. 재산 파악의 중요성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 모두 파악하기
우선 나와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내것이야 내가 잘 알지만, 생각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주소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내가 헤어질때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이 되어야 결심이 좀더 수월해집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필요성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도 필요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부동산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은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더라도 어느 기관과 거래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 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명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분이나 법인의 매출 정도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판결문과 실제 재산 회수의 차이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항상 판결에 나와 있는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수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도 실제로 판결문은 종이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받는 과정은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2. 자녀 문제에 대한 준비
친권과 양육권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 자녀를 누가 키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내가 양육할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양보할 것인지, 양쪽이 다 친권과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해서 일단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양보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여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꼭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확인
내가 비양육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나, 반대로 내가 양육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을 비교해서 요즘 인터넷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문구를 넣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액수를 예상해보고 향후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계획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부분을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헤어진 후 이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교섭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나 횟수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정해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3. 절차의 선택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분의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을 할지,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확인해줍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 해결의 필요성
이혼이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모두 다 아울러서 차라리 조정 신청이나 재판을 신청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빨리 마무리 하고 싶어서. 서류정리만 먼저하고 그냥 합의서에 사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하는 경우, 꼼꼼히 정리해놓지 못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사전합의나 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합의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다양한 증거 유형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마무리되시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부정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증거로는 문자나 카톡, 통화 목록, 사진 등을 준비해놓으면 도움됩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도 사진이나 진단서, CCTV 기록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 기록의 활용
자필로 적은 일기나 매일매일 적은 기록, 육아용 홈캠등 다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진행중 법원을 통해 통화내역 사실 조회 등을 신청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재판전에 내가 모을수 있는 자료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단 증거의 적법성과 사용 여부등은 꼭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5. 심리적 준비와 지원 체계
에너지 소모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도 다른 소송보다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랑 주고 받는 주장의 공방 속에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상담처, 카페 등을 가입해서 서로 위로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 대한 배려
무엇보다 부모의 헤어짐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게되는 심적충격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서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는 헤어지더라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6.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
전문적 조언
이런 상황에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면접교섭은 보통 어느 정도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합의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나,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다거나, 나 말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내용은 이혼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의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이므로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엔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