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이혼준비 완벽가이드

지난번에 이어 이혼준비를 위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확보하는 방법이 사실 막막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 자료로 폭언에 대한 녹음이 중요하고, 카톡으로 폭언한 내용도 캡처하면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진 상황이라든가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접근 금지 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다고 하는 내용은 112 신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접근 금지 결정을 받으면 이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문은 나중에 법정 분쟁 시 가정폭력에 대한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폭력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도 필요한데, 이때 진단서는 꼭 상해 진단서가 아니어도 되고 일반 진단서도 폭력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그런 내용을 병원에 가서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정신과적인 진단서와 정신과 상담 기록 자체도 법정 분쟁에서 제출하여 입증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로는 어떤게 도움이 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자백한 내용도 다 도움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간 내역, CCTV 등 여러 가지가 도움되는데, 특히 이런 부정에 대한 자료는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된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역풍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구체적인 상간자를 특정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특정을 해야 됩니다. 상간자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숙박업소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구글 위치 추적으로 특정한 호텔에 간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더 유효하지만, 단지 그냥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상간자 집 주변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상간자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거나 대화 자체를 녹음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가 이것은 불법 수집 한거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불법 수집 증거의 문제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 수집 증거의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적용이 되고, 민사 사건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사 사건도 약간 일종의 민사 사건이어서 민사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혼인관계 해소 소송에서는 설사 불법 수집한 자료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 패턴을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약간 벌금 정도가 나오는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해소 소송에서나 상간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PC 같은 경우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그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던 경우나 핸드폰 패턴을 푼 경우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화 녹음의 문제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이 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상간남이 대화하는 녹음을 확보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됐고 비록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런 대법원 사건이 나왔습니다.

스파이앱을 통해서 상간자와 대화하는 대화 녹음을 확보한 것입니다. 스파이앱이라고 상대방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하는 앱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대화나 문자 이런 것을 다 내 폰에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다 스파이앱을 통해서 확보한 대화 자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자료로도 확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대화 내용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부정행위는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대화 녹음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정행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에 같이 올라가는 영상이나 호텔에 같이 숙박하는 것의 영상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숙박업소 내역만 있다고 했을 때는 누구랑 갔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그 숙박업소에 가서 영상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요새 숙박업소는 오피스텔이든 확보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 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어서 그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냥 자료를 확보하면 나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순간 바로 즉시 전문 사무실에 찾아가서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내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새는 포렌식 업체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포렌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볼 수도 있는데, 전문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것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 확보 방법이나 내가 확보한 자료가 유효한 증거 수단이 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 뒤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거나 내가 당신을 상대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이렇게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아, 나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절대 조심하고 이후에는 내가 추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법적 절차를 거치시고,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여부는 먼저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법정 분쟁에서 증거 수집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할 수도 없고 내가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인지 부정행위인지 또 재산분할에 대한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분야별 증거 수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