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전문성, 이혼전문변호사 잘 선택하기

진정한 전문성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전문 변호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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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가 보통 전문 변호사라고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그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3년간 한분야에 대해 3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들으면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전문의와 동급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의를 따려면 인턴, 레지던트를 다 해가지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변호사의 전문 변호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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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물론 한분야에 30건이 많을 수도 있지만, 3년간 그 분야만 30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도 사건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세계로는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진행하느냐? 한 달에 이혼사건이 약 60~70건 정도 제가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못 되는 이혼사건을 선임한 변호사와 한 달에 60~70건 정도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어디가 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꼭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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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전문 변호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변호사 내부에도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신 전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고, 신 전문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진행 사건 50건 이상이 되고 들은 강의 수도 훨씬 더 많은 강의를 해서 이 전문 변호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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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신 전문 변호사 제도를 진행할 때 제가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때 이 1호의 의미는 가족법뿐만 아니라 전체 전문 분야 제도에서 제가 1호로 인정이 된 것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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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문 변호사 제도로 강화가 됐지만 그게 너무 강화가 되어서 기존 변호사들의 반발이 심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기존 제도로 돌아갔다가,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용어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문 변호사라고 할 때, 정말 전문 변호사인지,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건을 어느 정도로 많이 수행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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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변호사라고 하는 경우는 특정 사건, 예를 들면 가사 사건 이런 특정 사건을 다른 변호사들보다 2.5배 정도 훨씬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그 법조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입 내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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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도 정도에 특정 변호사가 처음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이후에 특정 변호사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정밀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사무실을 탈탈 털 정도로 정밀심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유를 들어봤더니 제가 사건을 너무 많이 해서 저희 신세계로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브로커를 쓰고 이렇게 사건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신세계로로는 그만큼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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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이렇게 이혼전문 변호사를 따져야 할까요? 사실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는 법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은 법 개정이 굉장히 잦습니다. 일반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는 법 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가사 사건 특히 이혼사건 같은 경우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면접교섭 센터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또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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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법에 대해서 다 팔로업을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잘 캐치해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 변호사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법리 사실관계 파악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민사 형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는 약간 특수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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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을 진행하던 분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소송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 1심 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후회가 된다면서 항소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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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이런 사건은 감정의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재산과 나의 아이를 두고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감정 소모가 많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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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치가 쌓여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80% 조정으로 끝나거든요. 조정 과정에 있어서 협상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사건은 사실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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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큰 병에 걸리면 저희가 대형 병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훌륭한 의사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많은 숫자의 환자를 치료하고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큰 병원을 찾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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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건 선임하는 변호사와 한 달에 60~70건 선임하는 변호사의 경험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건 이상 많은 사건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보통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달에 그 변호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건 수는 보통 45~50건, 정말 많아야 60~70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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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실 그 변호사는 그 본인이 경험한 사건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특정 분야를 진행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의 경험 노하우와 다 같이 상의를 하면서 헤쳐 나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로펌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대학 병원에서 임상 경험이 많이 쌓인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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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입니다. 저희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대표변호사와 수행을 같이 하는 담당변호사, 담당 실장님이랑 직원 이렇게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피드백을 계속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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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시간만 흐르고 도대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불만이 있으신데 저희 신세계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사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통이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소통이 잘되는 사무실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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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다 보면 "이것은 무조건 이깁니다. 100% 가능합니다"라고 상담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면 "100%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순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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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변수가 있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 자료를 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이긴다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데요. 어쨌거나 100% 이긴다는 사무실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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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 모두 다 전문가라고 하고 모두 다 본인을 선택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꼭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나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사건 수행 능력, 그리고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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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