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확보 방법

2.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

어쨌거나 이 둘 모두 다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 위자료소송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문자, 카톡, 인스타그램 DM 같은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정도의 문자로는 부족하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니면 어떤 성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잠금장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잠금장치 패턴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컴퓨터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확보한 경우에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보통 벌금 정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렇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 사건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사용이 되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자료로는 저희가 통화내역 사실조회나 카카오톡 로그 기록 조회 같은 것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통화내역 사실조회는 보통 6개월, 아니면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카톡 로그 기록 조회는 한 3개월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통화내역 같은 경우 통화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빈번하게 통화를 했는지, 몇 시에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카톡 내용도 역시 나오는 게 아니고 카톡도 얼마나 빈번하게 주고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 통화내역 조회가 굉장히 쉽게 됐었어요. 하지만 7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SK부터 시작해서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다가, 많은 변호사가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인데 통신사에서 이렇게 통화내역을 안 보내주냐"라고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서 불과 2년 정도 전부터 다시 통화내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해야지만 법원을 통해 확보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 같은 경우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같이 모텔에 들어간 사진, 나오는 사진, 손 잡고 다니는 사진 이런 경우는 당연히 외도 행위에 대한 자료가 되지만, 그냥 같이 길거리를 가는 사진 아니면 음식점에서 같이 밥 먹는 사진 정도는 가치가 없다고 거의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모텔에 들어가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모텔 CCTV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보통 모텔에 가서 이 CCTV를 우리가 좀 확보하겠다고 하면 요즘 모텔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CCTV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관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는 경우는 거의 증거보전 신청해서 이걸 확보할 수 없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증거보전 신청도 1~2주 걸리거든요. 최대한 빨리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CCTV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음식점 CCTV를 확보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음식점 CCTV에 확보된 내용이 단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결제할 때 상간녀가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는 CCTV가 확보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증거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데요. 같이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같은 장소를 자주 갔다거나 이런 부분도 입증할 수는 있는데, "상간녀 집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자료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외도임를 입증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것 이외에 다른 추가 자료를 확보해서 외도행위를 입증을 해야 되고, 모텔을 갔다고 하는 경우에 이 모텔을 이 여자랑 갔는지도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금전 사용 내역이나 어느 장소를 갔는지 위치 이용 기록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 이 상간녀와 같이 부정행위 했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자료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화 녹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상대방과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 대화가 녹음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하셔도 불법이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랑 상간녀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저희가 짧게 그냥 통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벌금형이 없어요. 집행유예 이상 실형이 나옵니다. 게다가 자격정지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몰래 녹음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형사 처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 자체에 이렇게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통비법 위반으로 인해서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잘 상의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라든가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외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 소송 자료를 확보할 때는 적절한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증거보전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자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의 원본성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문자 같은 경우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 문자 내용을 어디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상대방이 혹시나 부인하게 되면 그걸 또 입증하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원본성을 확보한 자료를 확보해주세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흥신소나 신부름 센터를 통해서 확보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흥신소, 신부름 센터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사설 탐정 자체가 약간 합법화된 상황이거든요. 심부름 센터라든가 흥신소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곳에서 혹시나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녹음기를 불법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 침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 확보한다든가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 정도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흥신소, 사설 탐정 같은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센터를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확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