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함부로 하면 큰일나는 이유, 위약벌과 구상금!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약금, 위약벌 문제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요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자면 1회에 100만 원 아니면 1회에 1천만 원을 넣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위약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배상액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약금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위약벌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의 위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벌로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회 위반당 얼마의 금액을 정해 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게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는 민법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위약금으로 볼지 아니면 위약벌로 볼지 이게 약간 문제이긴 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법원에서는 약간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1회 위반당 아니면 다시 만나는 경우에 1억 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소송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전문가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한 번 만나면 1천만 원, 근데 저희가 횟수를 세어봤더니 1,500번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이잖아요. 150억을 저희가 청구를 하려면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만 하더라도 거의 몇 천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150억을 청구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비만 하더라도 거의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보통 진행해보면 일정액수 이상의 금액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금액을 청구해서 결국은 여러 차례 만난 경우에 한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가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때는 이것을 위약금으로 넣을지 위약벌로 넣을지, 그리고 넣는다고 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로 넣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문가 상담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상간자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상권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상간자 소송은 저희가 나의 배우자랑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정행위는 나의 배우자랑 상간자 둘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기 때문에 상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의 배우자에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만 배상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구상금 문제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구상금 문제는 그냥 이론상의 문제였을 뿐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는데, 지금은 형사 처벌되는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상간자 소송은 그래도 형사 정도의 문제는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구상금 청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상금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그냥 상간자 소송에서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까지 고려해서 상간자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만을 판결문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구상금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나중에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라고 법원에서 조장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간자 소송 이후에 또다시 소송에 얽히면서 가정이 좀 안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상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배우자의 몫까지 같이 배상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까지 법원에서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상금 문제는 모두 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같이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대법원에서 이런 부진정 연대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3무 13732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2천만 원이 나왔고요. 이혼과 위자료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배우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행위가 인정이 됐으니까 상간자에 대해서 따로 "너도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미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변제를 받았다. 이 배우자랑 상간자랑은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에 있는데 그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일단 변제 같이 채권의 만족을 얻는 어떤 그런 행위를 받았으면 이게 양쪽에 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인정을 안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도 고려해서 소송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에 따라 법원의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적정한 금액 설정: 너무 과도한 금액은 오히려 법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처리 방안: 향후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를 먼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먼저 배상을 받으면 다른 쪽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위약벌 문제와 구상권 문제는 상간자 소송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쟁점들입니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입증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듯이 소송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