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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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하는 걱정이 뭐 일것 같으신가요? 사실 상담하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런거에요
"소송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괜히 이혼까지 가게 되는거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 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한 오해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전에 우선 이런 소송의 개념부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개념과 오해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 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 이혼소송과는 우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 소송하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걱정되요...
- 생활비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혹시 그여자랑 더 가까워지면 어쩌나요?...
등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상간자 소송 때문에 이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것이구요,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 잘못으로 상간녀가 생긴거라면 오히려 이 소송을 해서 그 들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 이죠
부정행위자들의 실제 심리
많은 경우, 남자분들은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정까지 버리려고 하느니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내 경우에도 그렇구요. 일시적인 감정에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사자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상간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서,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실질적 효과는?
이 소송은 상간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사실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상간자 자신이 돈을 줘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리고 보통 부정행위 상대방인 남자가 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남자쪽에서 돈을 다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그 돈의 책임을 떠안은뒤, 다시 그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간자 소송을 한 뒤,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또 주고 계속 만난다면,,,
음,, 그때는 사실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거죠,,, 결국 이 소송을 해서 부부관계가 끝난게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인 겁니다.
부인이 상간자 소송을 해서 남편이 기분나쁘다고 이혼하자고 요구한다면? 부인 입장에서 소송을 취하해주고 넘어가는게 정상적인걸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상간자 소송을 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하는거죠, 결국 그렇지 않다면 상간소송과는 상관없이 부부관계는 끝난겁니다.
결국 내가 이 소송을 해서 이혼까지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미리 검토해놓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전에는 증거가 충분한지, 소송비용을 마련할수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미리 검토하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된 뒤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으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로 인해 만약 이혼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상간소송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저진 신뢰와 감정이 원인이 된 것 이라는 점 한번더 새기시고 망설이지 말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