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서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내지 2년입니다. 아주 복잡한 사건은 3년, 5년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소송기간은 아주 짧게도, 아주 길게도 걸리는 걸까요?

우선 이 소송의 진행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 여러 가지 절차가 이혼소송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송초기, 첫 번째로 소장이 송달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만도 기본적으로 한 2주는 걸립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된 때로부터 재판 기일까지는 보통 한 2, 3개월 정도 뒤에 첫 번째 기일이 잡힙니다. 그리고 가사소송에만 있는 가사조사 절차라고 하는 것도 거치게 됩니다.

이 가사조사도 1~3차례 정도 진행되면서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외에 부부상담 절차도 진행될 수 있는데요 부부상담은 총 열 차례 진행됩니다. 남편 다섯 번, 부인 다섯 번 아니면 남편 네 번, 부인 네 번, 같이 두 번. 이것도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2, 3개월이 그냥 지나가지요.

그 이외에 조정 절차도 여러 차례 거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소송에서는 없는 가사조사, 부부상담, 조정기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관련 사건이 있으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혼소송과 관련된 민사, 형사, 상속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성추행을 해서 그것을 유책사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그 성추행에 관한 형사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면,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또 만약에 관련 상속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중에 상속 재산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 상속 재산에 등기가 무효라고 다투거나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 사건도 사실은 일반 민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속 사건 끝난 다음에서야 이혼소송이 진행되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민사 사건이 또 진행 중이라면 그 관련 민사 사건이 끝난 뒤에야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짧게 끝난 이혼 사건은 1개월 만에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서로 합의가 잘 돼서 합의서 사인하고 법원에 접수해서 바로 끝난 경우죠.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는 즉시조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법원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고 오후에 바로 조정 성립해서 이혼 확인서 받고 그날 바로 구청에 신고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죠. 2011년에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정도뒤에 조정기일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도 없고, 정리할 재산도 복잡하지 않고, 이미 양쪽이 모두 사전에 합의가 다 되어 다툴 여지도 없다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끝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기간은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면 아주 빠르면 3개월, 아니면 중간에 조정이 안 되고 끝까지 판결로 간다면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길게 끝난 사건은 얼마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하면서 1심에서만 한 3년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상속받은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혼소송 진행 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재산과 관련해서 유류분이 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형제들이 상속소송을 걸어오니까 그 관련 사건이 확정되어야 얼마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3년, 2심에서 보통 항소심 가면 6개월이면 끝나지만 항소심에서도 2년이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총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전체적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으로 해결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 절차과정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기간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