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의 이혼요구_부양료 청구로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자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의 이런 요구를 내가 원치 않는다면, 단순히 "싫다" 고 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실제로 신세계로에서는 월 700만 원 부양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강력한 법적 무기인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 상세히 애기해볼까 합니다

부정 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내 입장에서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우리는 부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양료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라고 하는 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의무로 인해,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거구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상대방을 부양을 하는 건데요.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또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도 부양료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 부양료는 1차 부양 의무와 2차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하는 부양료는 1차 부양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차 부양 의무는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부양입니다. 2차 부양 의무는 최소한도의 부양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부양이 좀 더 강력한 것이죠.

그럼 부양료 인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사건 판결문을 보시면 좀 놀라실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 통상적인 부양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신세계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월 700만 원, 월 450만 원, 월 400만 원 부양료 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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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물가와 생활비 상승, 또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어떤 전략과 준비로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통상의 부양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부양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양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양료는 혼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서두른다면 이 부양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심리도 생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 이혼하자는 애기가 나오게 되구요 결국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시작해도, 유책사유로 기각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엄청난 압박,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양료 청구 소송 이외에 또다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계속 상간자를 만나고 있다면 상간자 소송까지도 추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인이 파탄난 상황이 아님에도, 여전히 그 상간자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다 그러면 동거장소심판청구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곳은 상간자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아야 된다. 당신이 동거할 장소는 이 공간이다"라고 하는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생활비 없이 버텨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부양료 청구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유책 배우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단순히 생활비를 받는 것을 넘어서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매월 부양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성과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 증거, 소득 증명, 재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변호사의 전략과 준비에 따라 부양료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지속되므로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놓고 헤어지자고 요구할 때 그냥 " 안 하겠다" 라고 기각만 구하지 마시고 부양료 청구소송이라고 하는 법적 권리를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알려드립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양료 청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의 구현의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